곽치영의원 정식재판 회부…서울고법 재정신청 수용

서울고법 형사1부(이흥복·李興福 부장판사)는 지난해 4·13총선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고소됐으나 검찰이 무혐의처분한 민주당 곽치영(郭治榮·경기 고양 덕양갑) 의원을 상대로 한나라당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11일 곽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곽 의원은 관할인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곽 의원의 경쟁자였던 한나라당 이국헌(李國憲) 후보 등이 곽 의원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 향응제공 및 허위사실 공표, 상호비방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으나 이 후보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