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뜨겁다]한나라 ＂분업반대 前복지부간부 계좌 불법추적 당했다＂

한나라당 윤한도(尹漢道) 의원은 12일 정부가 의약분업 반대론자인 김종대(金鍾大)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의 계좌를 불법으로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는 98년 7월 당시 김 실장에 대해 수사상 목적이라며 김 실장 명의의 제일은행 및 농협중앙회 거래통장은 물론 부인 명의의 제일은행 5개 거래통장까지도 불법적으로 계좌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 증거로 서울지검 서부지청이 98년 7월13일 김씨와 부인 계좌에 대한 예금거래 명세를 요구한 두 장의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통보’ 사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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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몰랐던 일”이라며 “이 시점에서는 사실이라는 가정 아래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비리 수사과정에서 전직 간부였던 김씨를 내사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혐의점은 없었다”며 “의약분업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자민련 이재선(李在善)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해 “정권핵심부와 의약분업 반대자를 비개혁적 인사로 매도했던 일부 시민단체들은 왜 한마디 책임 있는 말을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또 오세훈(吳世勳·한나라당) 의원은 “‘세무조사 연장은 없다’고 했던 국세청장의 공언을 뒤집고 125일이 지난 오늘도 세무조사는 강도 높게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언론사 세무조사 종결을 촉구했다.

<문철·박성원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