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재단 ＂日집단자위권 허용을＂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기 위한 헌법개정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2일 미국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이달말로 예정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미국방문을 앞두고 발표한 보고서에서 “고이즈미 정권의 헌법 개정 움직임을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일본의 현행 헌법에서는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한데다 유사사태 발생시 자위대가 미군과 효율적인 협력을 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일본의 헌법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헤리티지 재단은 미군과 자위대가 공해(公海)상에서 공동 방위행동을 실시할 때 미군이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위대가 아무런 지원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예로 들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미일동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도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