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진단]민통선이북 투자열기 여전…토지거래 급증

경기 북부지역의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군(軍)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만 개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6월1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역사적 방북 이후 형성된 개발 기대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 농민들은 논밭을 확보하지 못해 곳곳이 지뢰밭인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불법 개간에 나서는 부작용까지 빚어진다.

▽불붙은 토지 거래〓경기 파주시 군내면 진동면 진서면 장단면 등 민통선 이북지역을 관할하는 파주시 군내출장소에 따르면 지난해 이 일대 토지 거래 건수는 520건, 229만3043㎡에 이른다. 이들 4개면의 토지 거래 건수는 예년에는 많아야 300건을 넘지 않았다. 토지 거래는 대부분 복원되는 경의선이 지나가거나 북쪽 판문점까지 도로가 나 있는 장단면과 군내면에 집중돼 있다.

파주시 문산읍에는 민통선지역 전문 부동산중개업소 30여곳이 몰려 있다. 이곳 H부동산 한모씨(39)는 “지난해 대통령 방북 전후로 가격이 크게 오르고 거래도 활발해졌다”며 “외지인들의 ‘입질’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99년까지 평당 4만원대에 거래되던 군내면 백연리 일대 현 시세는 7만원을 웃돌고 있으며 복원 경의선 노선변도 비슷한 시세. 백연리 통일촌은 학교와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어 평당 10만∼12만원에 거래돼 이 일대에서는 ‘민통선 금싸라기땅’으로 꼽힌다.

▽대부분이 외지인〓서류상 민통선 이북지역의 농지를 취득한 외지인은 대략 70%. 하지만 부동산업자나 주민들은 최근 2∼3년새 거래된 땅은 90% 이상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행정기관의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는 현지인 이름으로 그대로 놓아두는 경우도 많다. 장단면 거곡리 땅 2000여평을 평당 2만5000원에 사들인 김모씨(서울)는 “은행에 넣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같아 구입했다”며 “농사짓는 문제는 중개업소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손놓은 단속과 부작용〓민통선 내 토지 거래가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것은 개발 심리가 강한 탓도 있지만 허술한 단속도 한몫하고 있다.

농지 구입 후 농사를 짓지 않다가 적발된 경우는 97년이후 35건에 불과하고 이행강제금은 올 4월에야 처음으로 2억3000만원이 부과됐다. 현재까지 납부된 돈은 고작 700만원.땅값이 올라 농사짓기가 막막해져 지뢰밭인 이 일대를 불법으로 개간하는 농민들도 생겨났다. 농민 조모씨(44)는 “단속하는 사람도 없어 농사지을 만한 땅이 있으면 곧바로 개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불법 개간으로 적발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 파주시 관계자는 “민통선은 공무원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라 불법 농지를 단속하기 위해 직원을 투입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파주〓이동영기자>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