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존스 美상의회장 고언]＂불법파업 강력대처＂

제프리 존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왼쪽)이
참석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제프리 존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은 12일 국회 의원연구모임인 ‘경제비전21’(회장 김만제·金滿堤 의원) 토론회에 참석, 한국경제에 대해 몇 가지 고언(苦言)을 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로 노사문제를 꼽고,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한 강력한 노동정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또 한국의 기업들이 투명성을 강화해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경우 한국의 주가지수가 3600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발언 요지.

▼노동시장 유연성

미국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80년대 노동자들의 불법행위에 확실히 대응했기 때문이다. 상시적인 정리해고가 가능해야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산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가 위기에 빠져야 정리해고가 가능하다. 위기에 빠지기 전에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정리대상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

▼기업투명성

한국기업의 주식가치는 장부상 가치의 80%에 불과하나, 미국기업의 주식가치는 장부상 가치보다 8배가 높다. 10년 전과 비교해도 미국기업은 5배 상승했다. 그러나 한국기업은 그대로다. 한국의 상장회사 2500개 중 건전성과 투명성 등을 믿을 수 있는 회사는 20개 미만이다. 분식회계 등 기업의 잘못은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

▼정신적 위기극복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위기를 극복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위기에 빠져 있다. 지난 3년 간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한국경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국민의 98%는 한국을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 사고, 선진국 행동, 선진국 경제관리를 해야 경제가 발전한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