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올 성장률 전망치 1%P 낮춰＂…4-5% 성장으로 수정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초 발표한 5∼6%대보다 1%포인트 가량 낮은 4∼5%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수출증가율 목표치도 낮추는 반면 경상수지 흑자 목표는 크게 높일 방침이다.

박병원(朴炳元)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3일 “최근 국내 경기가 다소 호전되는 기미도 보이고 있으나 미국경기 회복시기가 불확실하고 수출도 좋지 않아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1%포인트 가량 낮춰 현실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종합대책에 이런 내용을 담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또 수출이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 잇달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들었고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경기도 나빠짐에 따라 올해 연간 수출 증가율 목표치(전년대비)도 당초 10%에서 대폭 낮춰 조정할 계획이다.

반면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 경상수지 흑자폭은 연초에 전망한 50억∼70억달러에서 100억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래대로 3%대 후반을 목표로 하되 가뭄의 영향을 반영해 6월말 조정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실업률은 하반기에 특별한 구조조정 요인이 없어 당초 목표치인 3%대 후반을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강봉균(康奉均)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이날 고려대 정책대학원 조찬강연에서 “앞으로 10년간(2001∼201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5.1%, 그 다음 10년간(2011∼2020년)은 4.1%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