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인상률 감사원 축소의혹＂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재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보수가 인상률을 축소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9월1일 복지부는 당초 6.5% 수가인상률에 5946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으나 경실련이 이를 분석한 결과 병원의 재진료 1000원 인상분, 약국 투약 조제료 30% 가산 등 7개 항목이 계산에서 누락돼 실제 인상률은 최소 9.3%가 넘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감사원은 특감을 하고도 명백히 누락된 수가인상 항목들과 추가 인상분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이강원(李康源) 정책부실장은 “정부가 의료계의 눈치를 보며 들어준 과도한 수가인상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직격탄이었다는 초점을 흐려 정부의 부담을 덜고 수가를 인하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복지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경실련이 제기한 것이 모두 지적돼 있다”면서 “지난달 28일 감사결과를 발표할 때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