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NLL 침범 공방]＂왜 자꾸 소극대응하나＂ 與도 질타

임동원 통일부장관(오른쪽)이 박명환 위원장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질타했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동조했다.

▽김용갑(金容甲·한나라당) 의원〓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상선의 우리 영해 통과가 합의됐으나 그 후 실무회담이 지지부진하자 북한측이 고의로 영해를 침범해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부는 이면합의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를 믿는 국민은 없다.

▽박상천(朴相千·민주당) 의원〓정부가 그동안 온건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화해협력 의지는 충분히 표시됐다. 지금부터는 정전협정 체제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강경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朴槿惠·한나라당) 의원〓북한이 그간 간첩을 보낼 때 상선으로 위장한 선박을 투입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선박들이 민간 상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비무장 선박은 비무장이니 봐주고, 무장이 의심되는 선박은 충돌을 우려해 그냥 둔다면 어떻게 정부를 믿겠느냐.

▽김성호(金成鎬·민주당) 의원〓일개 북한 상선 선장이 말한 것을 근거로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서청원(徐淸源·한나라당) 의원〓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북한 상선의 영해 통과를 허용한 것은 국가안보를 정치논리로 뒤엎은 것이다.

▽이낙연(李洛淵·민주당) 의원〓정부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놓고 13일 오후 또다시 사전통보 없이 동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상선 남포2호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이러니까 국민 사이에 자꾸 햇볕정책에 대한 회의를 심어주는 것 아닌가.

▽박세환(朴世煥·한나라당) 의원〓정부 대응에 문제가 생긴 것은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의 견해와 정치적 입김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북한 선박의 영해 및 북방한계선 침범 시 ‘선(先) 조치, 후(後) 보고’가 아닌 군 작전이 시행됐다. 임 장관은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직무에만 충실하고 군 작전은 군에 맡겨라.

▽임동원 통일부장관〓밀약은 없다.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