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대법원 언론통제 판결 논란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언론의 정치비판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려 언론통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14일 한 라디오 정치평론가가 연루된 고소사건에서 “모든 언론은 미리 정치적 성향을 공표하지 않는 한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나타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평론가 엘리아스 산타나가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의 명예훼손 분쟁에 휘말려 피소된 사건에 대해 내려진 것으로 재판부는 차베스 대통령이 통제하고 있는 의회의 주도로 구성됐다.

산타나씨는 최근 자신의 라디오쇼를 진행하면서 차베스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그를 비난했으며 이에 차베스 대통령측이 산타나씨를 고소해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판결이 나오자 베네수엘라 언론과 중남미 언론자유 수호단체들은 차베스 정부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술책이라며 일제히 비난했다.

대표적 야당지인 탤쿠알은 1면 사설에서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새장 속에 가두고 억압 정신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차베스 대통령은 15일 한 TV 연설에서 “언론사들이 공모해 개혁을 위한 혁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한 명의 기자도 투옥시키지 않은 것을 보면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완벽히 보장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카라카스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