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6·25전쟁 51주년 참전용사 위로연에 참석해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남북 쌍방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이 지지해야 하고 유엔의 찬성도 필요하다”며 “그러나 평화협정은 어디까지나 남북간 당사자가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나 3월 미국 방문 이후에는 평화협정 대신 그 중간단계로서의 평화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당국자들은 그동안 “미국이 남북한 주도의 평화협정 논의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다, 평화협정은 남북 화해 협력의 최종 단계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통령이 다시 평화협정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북한 상선 및 어선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사태와 관련해 남북한 당국자가 나서서 근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