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뜨겁다]軍문책론 진화나선 여권

군 수뇌부의 골프 파문과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 제기됐던 김동신(金東信)국방부장관과 조영길(曺永吉)합참의장에 대한 문책론이 서서히 사그라드는 분위기다.

특히 청와대는 25일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 조의장의 자진사퇴론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발언 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방장관은 정치직이지만 합참의장은 직업군인 이라며 무엇보다 군의 사기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군 수뇌부 문책론이 더 확산되기 전에 서둘러 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합참의장에 대한 문책은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에 대한 군의 대응조치가 잘못 됐다고 자인하는 꼴이 되는데다, 합참의장 교체는 곧바로 육군참모총장과 군사령관 등 군고위급의 대규모 연쇄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여권은 물론 군 자체로서도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군 내부의 반발 기류가 컸던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들은 그동안 정치권의 문책론에 대해 작전지휘관을 작전으로 평가해야지 엉뚱한 사안으로 여론 재판 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고 반발했다.

또 조의장의 자진사퇴론에 대해서는 "군 조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합참 관계자는 "현역 군인이 정치인처럼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 두는 것은 그 자체가 군 통수권자에 대한 명령 불복종"이라며 "조의장도 이런 점 때문에 곤혹스러워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골프 파문은 군에 작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경위야 어떻든 군수뇌부의 골프가 북한상선 영해 침범으로 촉발된 안보논쟁 속에서 정부 여당에 큰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다. 여론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야당도 계속해서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여 문제가 쉽게 일단락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