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속속 드러나는 'BK21' 문제점

핵심 고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시작된 ‘두뇌한국(BK)21’사업에 또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은 지난 99년 이 사업의 사업단 선정과 사업비 지원과정에 당시 교육부(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당개입하는 등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장관이 자문기구인 BK21사업 기획조정위원회 위원 10명을 선정하면서 자신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대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있는 2명을 비롯해 추천되지도 않은 4명을 포함시켰고, 당초 선정대상도 아닌 특정대학이 편법으로 혜택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학원중심 대학 육성 등을 내걸고 지난 99년 시작된 BK21사업은 2005년까지 7년간 매년 2000여억원씩 모두 1조5705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처음에는 열악한 대학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이 사업의 실시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도 없지 않다.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건수도 크게 늘었고 교수 학생들간에 경쟁적인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여러 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선정기준을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은 인문사회과학분야나 지방대학의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 교수가 지원금을 멋대로 사용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등 마치 ‘공돈 나눠먹기’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는 지적까지 있었다.

최근에는 서울대 사범대 물리교육과 학생들이 BK21사업 때문에 교수들이 다른 단과대학으로 대거 옮겨가는 바람에 교수가 1명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냈다.

이처럼 말썽이 그치지 않았던 사업의 이면에 해당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례까지 드러나 사업이 만신창이가 돼 가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앞으로 5년이나 남은 사업이 국민들의 혈세를 나눠먹는 잔치로 끝나서는 안된다. 연구실적 평가에 따라 지원금이 엄정하게 배분돼야 하고 이에 따른 사용명세도 명확히 공개돼야 한다.

교육당국은 특히 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학문분야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학문의 균형발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