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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금 : 세계축구조류
[휴지통]'어머니'상호 누구나 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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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0 12:27
2009년 9월 20일 12시 27분
입력
2001-07-03 18:39
2001년 7월 3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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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44·여)는 96년 1월 ‘어머니가 차려주는 식탁’이라는 이름을 특허청에 등록출원했으나 ‘어머니 도시락’이란 유사한 이름이 이미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당하자 98년 이를 음식점 상호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상표소송을 냈는데…▽…이에 대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6일 “음식점 상호에 많이 쓰이는 ‘어머니’라는 단어는 사업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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