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과서 앞으로의 절차]내달 15일까지 학교별 선택

일본 정부가 9일 한국 정부측 수정요구를 사실상 전면 거부함으로써 앞으로 일본 국내에서의 교과서 채택 움직임은 한결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일본 전역에서 교과서 전시회가 있었다. 이제는 각 시정촌(市町村) 교육위원회(공립)와 학교장(국립, 사립)의 선택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경우 교육위원회와 학교장은 내달 15일까지 8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문부과학성에 보고해야 한다. 이달말까지는 사실상 전부 결정된다.

관심의 초점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집필한 후소샤(扶桑社)교과서가 얼마나 채택되느냐는 데 있다. 모임측은 10%를 목표로 했으나 자체 조사 결과 12%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채택률이 12%면 8종 교과서 중 상위 3위에 들 수도 있다.문부성이 물의를 일으킨 역사 교과서에 ‘문제 없음’ 판정을 내린 만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양심적인 시민단체의 채택반대 운동뿐이다. 모임측은 현재 지역별로 구성된 외곽단체인 ‘교과서개선 연락협의회’를 이용해 선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양심적인 시민단체도 신문광고, 전단 배포, 서명, 편지 보내기 등을 통해 채택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후소샤 교과서의 채택률은 시민 운동의 성과를 재는 척도가 될 것 같다.한 가닥 수정 가능성은 있다. 출판사가 문부성에 스스로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다. 자율수정 신청은 어느 때고 가능하고 문부성은 대부분 이를 수용하고 있다. 문부성은 한국측 수정요구를 각 출판사에 보냈다고 밝혀 자율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현실성은 매우 낮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