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판/문광위 설전]野 ＂언론기고까지 매도해서야＂

10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여야는 금강산 관광사업 이면합의 의혹과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맞섰다.

◇언론사 세무조사 공방

▽박종웅(朴鍾雄·한나라당) 의원〓검찰이 고발되지 않은 사주와 친인척은 물론 측근인사와 간부들까지 조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조사의 성격이 달라진다. 다 구속해버리면 사실상의 폐간조치다.

▽심규철(沈揆喆·한나라당) 의원〓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발표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KBS 노보에 공영방송사를 ‘주구언론’으로 지칭한 게 화제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 발간되는 한 영자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라는 사냥꾼이 국세청과 공정위라는 소총을 들고 빅3 사냥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심재권(沈載權·민주당) 의원〓이렇게 막말을 해도 되나. 대통령을 사냥꾼이라고 하고, 장관을 ‘시다바리’라고 하고, 또 주구언론이니 뭐니 참으로 유감이다. 야당은 탈세한 언론사에 세금을 내라고 한 것을 ‘합법 쿠데타의 전조’라고 주장하는데, 정말로 쿠데타가 다시 일어나고 10월유신이라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인가. 민족과 역사를 위해 그런 말은 삼가야 한다.

▽정범구(鄭範九·민주당) 의원〓야당은 언론사 조사의 사령탑으로 여권 핵심부에 ‘10인 위원회’가 있다고 주장한다. 거기에는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도 포함돼 있는데 맞는가.

▽김한길 장관〓그런 모임이나 태스크포스 같은 게 없는데 믿지 않으니 답답하다.

▽남경필(南景弼·한나라당) 의원〓지난번 회의에서 국정홍보처장이 특정 언론사를 수구(守舊)언론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김 장관〓특정 언론사를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강산관광사업 이면합의 공방

▽이미경(李美卿·민주당) 의원〓이면합의설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다. 지난달 8일 현대와 북한 아태평화위간의 합의는 금강산관광사업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관광객 수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고, 활성화된 후에는 다시 협의한다는 내용이다. 남북이 처한 조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이다.

▽정병국(鄭柄國·한나라당) 의원〓현대측은 98년 10월29일 채택된 합의서의 유효성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써줬다. 관광객 수대로 대가를 지불키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 확인서는 대가지불 방식이 언제라도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동채(鄭東采·민주당) 의원〓확인서의 내용은 현대측이 합의서 내용을 발표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했던 것들이다. 98년 합의서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것도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 현대측에 각종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김 장관〓이면합의는 없다. 지난번 회의 때 현대아산측이 다 보여줬다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아쉽게 생각한다.

▽박 의원〓장관의 답변을 들어보니 산하기관 대변인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항간의 유행어처럼 장관이 관광공사 사장의 ‘시다바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을 편법으로 지원하기 위한 창구로 동원됐다.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조기답방을 겨냥한 선물이라는 의혹이 있다.

▽정진석(鄭鎭碩·자민련) 의원〓대부분의 중고교에서 수학여행 비용을 10만원 미만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16만∼20만원이 드는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관광공사가 현대아산에 300억원의 무담보 대출을 해줬는데 만약 문제가 생기면 관광공사의 존립까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