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교과서문제 해결해야＂…한국측 입장 지지표명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교과서 수정 거부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 데 이어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이날(미국시간) 한국 입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 이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여야가 국회 차원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는 등 초당적 대처에 나서고 있어 정부는 이런 국내외의 흐름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켈리 차관보는 이날 방미중인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소속 여야 의원 7명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역사교과서 수정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한국의 판단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고 한나라당 박원홍(朴源弘) 의원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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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 차관보는 “일본이 교과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도 일본 정부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한 뒤 개인 의견임을 전제, “(왜곡된 교과서를) 많은 학교에서 채택한다면 큰 문제”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여야는 13일 국회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시정특위에서 결의안을 마련해 이를 18일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결의안에는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 범국민운동 △대일문화개방 중단 △고위급 인사교류 중단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또 역사 왜곡과 관련된 일본인의 국내 입국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도 거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수정거부에 대한 첫 대응조치로 대일 문화 추가개방 무기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관생도 교류 연기를 포함한 양국 군사교류 중단 등 한일교류사업의 축소, 중단조치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최희선(崔熙善) 교육부차관 주재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및 자문위원단 연석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대응조치들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간 역사 및 지리교과서 분쟁 해결에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 중재를 요청하고, 정부의 35개 항목 수정요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거부 이유를 재반박하는 문제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철기자·워싱턴〓한기흥특파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