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역사왜곡 부처별 구체대응 돌입

정부가 역사교과서 왜곡 수정을 거부한 일본 정부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외교통상, 국방, 문화관광부가 12일 내놓은 일련의 조치들이 그 신호탄인 셈.

정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 차원의 대응조치는 신중히 결정해야 하지만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실행은 단호하고 집요해야 한다”며 “부처별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국제무대에서 역사왜곡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일본을 ‘왕따’시키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역사교과서도 제대로 못 만드는 일본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점을 각종 국제회의에서 부각시킨다는 것.

이 경우 30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소위원회, 다음달 말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9월 유엔총회의 인권사회위원회, 10월 유네스코 총회 등이 주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응조치를 가장 먼저 내놓은 국방부는 “이런 상황에서는 고도의 신뢰가 필요한 국방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은 어렵다”는 뜻을 일본측에 분명히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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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대응 조치의 수위를 꾸준히 높여 나갈 생각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작 일본 안에선 뚜렷한 반향이 없어 내심 초조해하고 있다. 일본 언론만 하더라도 한국민의 분노를 일본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당국자는 “우리의 대일 강경책이 ‘메아리 없는 함성’으로 끝난다면 그에 따른 우리측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부 내부에서는 차분히 득실을 따지며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