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국책 연구사업 인기 급급 주먹구구＂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의 ‘200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보고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장단기 연구개발사업이 구먹구구식으로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부처별로 ‘인기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비슷한 사업에 각자 예산을 쏟아 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들은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등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평가 방법·내용〓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구성한 11개 평가위원회와 14개 연구과제검토위원회 전문가 234명은 13개 부처 5개 청의 161개 사업을 점검했다.

A등급은 상위 10% 이내, B등급은 상위 10∼30%, C등급 상위 30∼70%, D등급은 하위 10∼30%, E등급은 하위 10% 이내 등으로 상대평가를 했다. D, E등급은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 사업의 비중이 큰 부서는 과학기술부 31건, 산업자원부 27건, 교육인적자원부 17건 등이다.

200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처별 평가
부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계
국무조정실	2(10)	4(20)	8(40)	4(20)	2(10)	20
교육인적자원부	7(7)	1(7)	7(50)	2(14)	3(22)	14
국방부	-	1(50)	1(50)	-	-	2
행정자치부	-	-	-	1(100)	-	1
과학기술부	4(13)	7(23)	13(42)	4(13)	3(9)	31
문화관광부	-	-	-	-	1(100)	1
농림부	2(40)	1(20)	2(40)	-	-	5
산업자원부	3(11)	4(15)	11(40)	5(19)	4(15)	27
정보통신부	-	1(11)	4(45)	3(33)	1(11)	9
보건복지부	2(22)	-	3(33)	3(33)	1(12)	9
환경부	-	2(40)	2(40)	-	1(20)	5
건설교통부	1(14)	-	4(57)	2(29)	-	7
해양수산부	-	2(29)	3(43)	1(14)	1(14)	7
기상청	-	2(100)	-	-	-	2
농촌진흥청	1(9)	3(27)	4(37)	3(27)	-	11
산림청	1(33)	-	1(33)	1(33)	-	3
중소기업청	-	2(100)	-	-	-	2
식품의약품안전청	-	1(20)	2(40)	2(40)	-	5
계	17(11)	31(19)	65(40)	31(19)	17(11)	161(100)

▽지적된 사업별 문제점〓교육부의 ‘대학원 연구력 강화사업’(495억원)은 연구인력 양성에는 기여했지만 연구비보다 인건비 위주로 예산이 사용되고 성과가 미흡했다. 교육부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업’(141억원)의 학술연구정보 서비스는 과학재단 등 다른 기관에서도 해외학술정보 서비스를 하는 등 중복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서울대 의대 암연구소 지원사업은 삼성과 한국통신이 320억원을 들여 지은 연구소에 정부가 기자재를 구입해주는 것으로 40억원이 넘는 큰 사업이나 장비구매 계획도 없이 추진했다.

복지부의 국립의료원 지원 연구사업은 연구개발이 아닌 임금보전을 위해 46억원을 보조하는 것이다. 99년에도 동일한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문화관광부의 ‘게임기술연구개발지원사업’(48억원)은 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에 따른 사업이지만 법적 근거가 취약하고 게임벤처 창업육성 계획과 기술지원을 통한 상승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의 ‘자동차 저공해기술개발사업’(150억원)은 내용 등에서 산자부 과제와 중복돼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 효율화 연구개발사업’(30억원)은 당초 임대료 증가율을 54%로 예상했지만 실제 11.2%에 그치는 등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해결 과제〓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는 98, 99년에 이어 세 번째이지만 중복투자는 매년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과기부는 기초과학기술분야에서 파킨슨병 관련 연구사업을 ‘중점국가연구개발사업’과 ‘목적기초연구사업’에서 비슷한 이름으로 추진하다 지적을 받았다. 또 ‘원자력협력기반조성사업’(15억원)이 한국원자력연구소(KAERI)에 편중돼 투명성을 높이라는 지적을 받고도 반영하지 않아 또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도 ‘산학협력촉진지원사업’(20억원)을 전문대 우수 산업연구소 지원사업과 통합 추진하라는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무조정실도 ‘연구개발정보센터 사업’(169억원)에서 축소하라는 지적을 받은 지역 정보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이 때문에 연속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업이나 기관에 대해 사업취소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 연구소에 배정된 예산은 41.4%인데 대학은 23.0%에 불과했다. 미국(33.2%), 일본(38.8%), 프랑스 영국(41.1%), 독일(43.9%), 캐나다( 49.7%) 등 선진국이 대학 투자를 늘려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너무 대조적이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