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출산장려 추진배경]＂노동력 부족-노인복지 위기 우려＂

여성부가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2명도 채 안 되는 현 출산수준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999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42명. 여성 1명이 가임기간(45세까지)에 평균 1.42명을 낳는다는 뜻이다. 이 수치는 전세계 평균 1.53명을 밑도는 것으로 한국 여성의 출산율은 90년 1.59명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줄어들었다.

정부 용역으로 이 과제를 연구중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인구가족팀장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경제 사회적인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젊은층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동남아 등에서 인력을 수입해야 할 상황이 도래할 것이며 노년층의 증가에 따른 노인 부양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적어도 1.60명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출산율의 급격한 증가와 감소에는 충격이 따르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부가 출산 및 보육수당 지급과 유럽식 ‘바우처(voucher)’ 제도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이를 통해 ‘모성보호’ 등 여성의 권리신장을 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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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부, 출산-보육수당 검토

장성자(張誠子) 여성부 여성정책실장은 “일본의 경우 출산율이 1.57로 떨어진 것을 계기로 육아휴업법을 제정하는 등 모성보호신장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부가 이같은 입장을 관철시키기에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우선 공식적인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의 반발. 보건복지부 안소영 여성보건복지과장은 “출산율 관련 정책은 복지부 소관으로 내년 2월 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용역결과가 나온 뒤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거쳐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율 문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관련되는 변수가 워낙 많아 섣불리 예단할 수 없으며 출산율의 ‘억제와 장려’라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인구의 질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

출산율 하락의 억제정책 자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신순철 홍보과장은 “출산율 하락이 걱정할 정도는 아니며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은 현재로선 성급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지워진 사회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듯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여성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