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전투요원 파병]美지원 대열 서둘러 동참

정부가 24일 미국의 대(對)테러전에 의료 수송 등 비전투 병력 중심의 군수지원을 하기로 발표한 것은 한미동맹관계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미국 지원 움직임, 국내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발빠른 대처?〓미국은 아직 정부에 구체적인 지원 요청을 해오지 않은 상태.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그저 ‘한국이 알아서 해달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원방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이용호 게이트’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실기(失機)했다는 지적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들이다. “미국이 이번 사태를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어차피 지원할 것이라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지원책을 내놓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일본 호주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너도나도 지원 방침을 표명하고 나선 상황에서 지원책 발표가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휴일인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연 것도 이런 지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테러응징 각국 지원현황
지원분야		해당국가
군사적지원	①전투병력	4개국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②군수지원 -전투지원 -의료지원 -전투근무지원(수송지원 등)	18개국 (일본 독일 스페인 파키스탄 한국 등)
국제 대테러 지원	③편의제공 첩보 공유 사법 공조 - 항만 비행장 - 영공영해 육로제공 - 정보출처 수집수단공유, 수사공조	41개국 (인도 필리핀 이집트 등)
국내 지원	④정치적 지지 및 국내테러근절 노력 -지지 성명 -테러 예방조치 -자산 동결	55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지원 규모〓정부는 일단 91년 걸프전 때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걸프전 때 정부는 의료지원단 154명, C130 수송기 5대 등 총 5억달러의 현금 및 군수지원을 했다.

이번에도 군사분야에선 이동 외과병원 수준의 의료지원단 100여명과 C130 CN235 수송기, 9000t급 군수지원함 등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군 구성과 통합작전 수행을 위한 어학능력 위주의 연락장교 파견도 지원 내용에 포함돼 있다. 외교통상부 차원에서는 반테러 국제연대에의 참여와 테러 관련 정보의 공유를 약속했다. 특히 미국과 외교관계가 없는 중동국가의 한국대사관이 수집한 테러관련 정보가 미측에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장교단 파견과 외교 차원의 협조는 걸프전 때엔 없었던 것이다.

▽전투병력 파병문제〓정부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김하중(金夏中) NSC사무처장은 “전투병력 파병은 전투상황과 국제동향, 미국의 요청수준, 국민여론,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전투병력 파병을 요구해올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 일각에선 ‘적극 참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미 정부 내에서는 이에 대비한 실무선의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향후 전쟁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렸지만 언어와 문화 등의 차이 때문에 미국이 특수작전 등 전투 최일선에 한국군 파병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장기전이 될 경우 미국이 병참호송이나 후방기지방어 등을 위한 전투병 파병을 요청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철희·부형권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