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년예산안 문제점 지적 ＂선거겨냥 선심 베풀 궁리만＂

국무회의가 25일 의결한 112조58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과 이한구(李漢久) 의원 등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국민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선심 베풀 궁리만 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제기하는 내년 예산안의 문제점을 정리해본다.

▽팽창예산〓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5%로 잡은 것부터 문제가 있다. 올해 성장률이 2% 미만으로 예상되고 세계 주요 국가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마당에 예산안의 기본 전제가 너무 ‘장밋빛’이다.

예산증가율(12%)이 소득증가율을 훨씬 웃돌 것이 분명한데, 이는 성장 잠재력을 잠식할 수 있다. 돈 쓸 곳을 먼저 정해놓고 거둘 돈의 규모를 나중에 정하는 식으로 예산안을 짠 것 같다.

▽선심 예산〓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내년 선거를 감안한 시혜성 예산이 많은 듯하다.

사회복지 예산이 9조6613억원에 이르러 국민 부담률이 27%를 넘는데, 이는 미국(28.9%) 일본(28.4%) 수준에 육박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 형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주택공급 등을 통한 경기진작 효과도 의문이다. 전체적으로 민간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적어 경기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고 선거를 앞두고 주요 사업을 나눠먹기 식으로 집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정 악화〓공적자금 이자와 국채 이자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 상태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중학교 무상교육, 직장의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법과 제도에 의해 예산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항목이 늘어나 앞으로 유사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지금이라도 재정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

예산의 경직성은 갈수록 악화되는데 인기성 정책이 많아 다음 정권에서도 해당 예산을 줄이기 힘들 것이어서 더욱 큰 문제다.

<송인수·선대인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