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亞太 험프리 학술회의]＂국회 심의자료 적극 공개를＂

‘제4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험프리 국제학술회의’가 한국행정연구원(원장 황윤원·黃潤元)과 한국험프리동문회 주관으로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회의는 △행정의 투명성 △21세기 환경에서의 변화하는 정부와 행정의 역할 △변화하는 정부와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정보기술의 격차와 정부의 역할 등 4개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27일까지 계속되는 이 회의에는 미국 국무부가 개발도상국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지식교류 프로그램인 ‘험프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9개국 100여명의 중견 및 고위 공직자도 참석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약.

▽제프리 존스 미 상공회의소 회장(행정의 투명성)〓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및 각종 인허가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면 국민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된다. 이는 정치지도자들의 지도력 상실로 이어진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지도자는 여론의 지지나 대중적 인기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된다. 이럴 경우 정책결정과정은 정책 방향이나 내용의 옳고 그름보다 대중적 인기 확보에 치중하게 된다.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은 금융 또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어떤 업체의 주식가치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 요소이다. 어떤 회사가 운영과 관리에 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주식 소유자는 이 회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며 안심하고 장기투자를 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부문과 마찬가지로 민간부문도 정직한 재무제표의 공표와 회계기록 및 장부의 유지 등을 통해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한다.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 공청회 청문회 기록, 기타 위원회 심의자료 등을 적극 공개해 이해집단 간 협상 및 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토 무스타마 말레이시아 상원의원(21세기 변화하는 정부의 역할)〓21세기에도 국가 간 경쟁은 계속되고 정부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과거처럼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는 정치지도자들이 지역선거구민의 표를 의식해야 하는 등 국내적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 초국가적 다자적 협상이 강력히 요구되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약 때문이다.

▽글렌 코프 미국 행정학회 회장(NGO의 등장과 정부의 역할 변화)〓정부가 공공서비스 전달을 위한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 NGO와의 협력관계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NGO의 성과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어야 하며 NGO도 이와 관련된 성과 평가와 측정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정부와 NGO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변화할 것이다. 정부는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NGO는 민간자금원만으로 모든 활동자금을 충당할 수 없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이들 간의 협력관계는 지방, 국가, 국제 차원에서 필요하게 될 것이다.

▽김영평(金榮枰)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정보격차와 정부의 역할)〓저소득자와 고소득자 사이의 정보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경쟁력과 사회복지, 사회적 총합을 키우는 데 있어 정보격차 극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보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부의 각종 프로그램과 국제적 노력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지만 범지구적 노력이 필요하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