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꽁치조업 정부 대응미숙 추궁

답변 준비하는 柳三男해양수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23일 유삼남(柳三男) 해양수산부 장관을 출석토록 해 러시아와 일본이 남쿠릴열도 수역에서의 한국 어선 꽁치조업을 배제한 데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다.

▽이방호(李方鎬·한나라당) 의원〓한국 꽁치조업 배제 움직임은 8월부터 있었는데 이를 쉬쉬하다 당한 것은 국치(國恥)와 같은 사건이다. 언제 보고 받았나.

▽유 장관〓9월 10일 전후다.

▽이 의원〓차관은 언제 인지했나.

▽홍승용(洪承湧) 차관〓9월 19일 대책회의를 했다.

▽이 의원〓외교통상부 아태국에서 8월 29일 주일 대사관에 이 문제를 제기했었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유 장관〓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대체 어장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경식(辛卿植·한나라당) 의원〓러시아가 우리측 입장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이는 외교적 수사(修辭)다. 우리는 또 한번 속고 있다.

▽박용호(朴容琥·민주당) 의원〓일본은 물론 러시아도 믿지 못할 나라다. 너무 순진하게 대응하지 마라. 대체어장 운운하는데 도대체 경제성 있는 대체어장이 어디인가.

▽허태열(許泰烈·한나라당) 의원〓정부는 결국 한-러 합작회사를 통해 어느 정도 어업 쿼터를 확보하겠다는 생각 아니냐.

▽유 장관〓협상에는 상대가 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영(崔善榮·민주당) 의원〓일본이 3억5000만달러를 러시아에 주고 수역을 확보했다. 꽁치어장을 잃은 것은 외교 부재가 아니라 자금 부재 때문이다.

▽이상배(李相培·한나라당) 의원〓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 하는데 잘 될 리가 없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사망부고 외교통상부는 외교통탄부다.

▽유 장관〓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조업 배제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합의됐다는 언론 보도는 오보이다.

▽장성원(張誠源·민주당) 의원〓제대로 브리핑해야 제대로 보도하지 않느냐. 신중하게 설명하라. 아직 완전히 합의가 된 것은 아니니 비관적으로만 보지말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상하라.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