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발언대]채후성/軍備강화, 日은 서둘고 우리는 미루고

최근 일본은 노골적으로 군사대국의 길로 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방부의 무기도입 사업들이 잇따라 연기될 전망이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10월29일 일본 참의원은 미군 주도의 테러 보복공격에서 후방 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테러 대책 특별조치 법안’을 가결시켜 자위대 해외파병의 길을 열었다. 또한 ‘자위대법 개정안’, 의심 선박에 대한 사격을 허용하는 ‘해상보안청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가 추진해오던 대형무기 도입 사업은 협상 지연, 국민정서 등을 이유로 연기될 전망이라고 한다. 우리 한반도를 수차례나 침략했던 일본은 매년 우리나라의 4배가 넘는 국방비를 투자하며 군사대국화하고 해외파병까지 하려 하는데, 우리는 경제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국방비를 축소하거나 국방사업을 연기하려 하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방을 소홀히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로마시대 베제티우스의 명언이 있다. 아무리 평화시대라고 하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군사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도 군비를 증강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국방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채후성(광주 서구 농성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