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내년 주택공급물량 20% 축소＂

"내년 주택사업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

주택건설 업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최근 잇달아 내놓은 주택관련 규제 강화 정책으로 택지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 내년 신규주택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1만 가구 이상 줄어 가격불안 요인이 커진 상태에서 정부의 규제 강화로 시장이 더욱 불안해지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주택공급 크게 줄 듯=올해 1만2500가구를 공급하는 현대산업개발은 내년 공급 물량을 20% 이상 줄인 1만가구로 책정했다. 택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물산도 올 연초 1만5200여 가구의 공급 계획을 세웠으나 내년에는 1만4000 가구 수준을 예상하면서 1만 가구까지 낮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현대건설 대우건설 LG건설 대림산업 등도 모두 올해보다 공급물량을 최고 20% 가량 축소할 계획이다.

▽주택 건설 왜 어려워졌나=정부가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잇달아 강화한 것이 주원인.

서울시가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을 대폭 낮춤에 따라 서울시내 아파트 주공급원인 재건축사업은 대부분 제동이 걸렸다. 아파트 대체상품인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도 용적률이 강화됐거나 강화될 예정이어서 공급 감소가 불가피하다.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주차장 설치 기준이 대폭 강화돼 내년부터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

▽보완책 마련 시급하다=내년 신규주택 입주물량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적은 4만1899가구(서울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의 5만5531가구보다 1만4000가구 이상 적은 물량. 이에 따라 올 한햇동안 계속됐던 주택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금 및 집값 급등 현상이 내년에는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 감소에 따른 불안 심리가 더해지면 가격 폭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책임연구원은 "서울 외곽의 수도권에 조성키로 신도시 조성 사업을 앞당기는 등 택지 공급 확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고 충고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최근 강화된 주요 주택 관련 규제
구분	주요 내용	시행 시기
주상복합아파트 용적률 하향	주거부문 용적률 1000% → 500∼350% 이하	시행 중
오피스텔 용적률 하향 조정	주거용 용적률 800∼1000% → 500% 이하	2002년 2월이후
소형주택 의무비율 부활	전용면적 18평 이하 15∼25%	연내 도입
다가구 다세대 주차면적 강화	가구당 0.7대→ 1.0대 이상	2002년 초
지구단위계획 시행	재건축 용적률 300% 이상 → 250% 이하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