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플레이 2002]전문가들 “유권자가 페어플레이 심판을”

정치학자들은 정치 분야에서 페어플레이가 실종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야가 상대방을 대화와 타협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대결적 자세를 꼽았다.

도움말 주신분
강원택(康元澤)	숭실대 교수·정치학
김병국(金炳國)	고려대 교수·정치학
김영래(金永來)	아주대 교수·정치학
김용호(金容浩)	한림대 교수·정치학
박상철(朴相哲)	경기대 교수·법학
이남영(李南永)	숙명여대 교수·정치학
장달중(張達重)	서울대 교수·정치학
장 훈(張 勳)	중앙대 교수·정치학
정혜신(鄭惠信)	정신과의사
최평길(崔平吉)	연세대 교수·행정학

그리고 △결과에 승복하는 관행의 정착 △반칙행위를 유권자가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정치과정의 투명화 △권력의 분산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주대 김영래(金永來) 교수는 “국회에서 중요한 표결이 있을 때마다 정상적인 투개표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게 당연한 일처럼 돼 있다”며 “정해진 룰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숭실대 강원택(康元澤) 교수는 “지금처럼 국회에서 야당이 다수일 때에는 대통령과 의회의 2원적 정통성을 서로가 인정할 때 대화와 타협의 페어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림대 김용호(金容浩) 교수는 정치과정의 투명화를 위해 표결 실명제 도입, 정당의 공직후보 추천과정 공개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권력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여야 간 힘의 불균형이 상존하는 한 공정한 경쟁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고려대 김병국(金炳國) 교수는 “검찰과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기관이 하나의 권력 테두리 안에 있을 때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칙을 한 정치인이나 정당은 선거에서 단호하게 심판할 줄 아는 유권자의 의지가 정치의 페어 플레이를 위한 관건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연세대 최평길(崔平吉) 교수는 “결국 마지막 심판자인 국민 개개인이 페어플레이에 대한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올바른 투표행위를 했을 때 전반적인 정치환경의 페어플레이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