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 평가]부처 반발로 상위그룹만 '부실 공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의 ‘정부업무 평가결과 세부보고서’(2381쪽 분량)의 분석 결과는 정부의 우수기관 선정 발표와는 차이가 있었다.

정부는 국방부 환경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철도청 농촌진흥청 병무청 통계청을 주요정책과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우수기관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본보가 보고서를 분석, 집계한 순위에선 공정거래위(30위) 정보통신부(23위) 등은 하위그룹에 속해 있다.

▽왜 차이가 나나〓평가위원들은 각 주요정책과제의 중(中)과제 2∼7개에 대해 정책형성 및 집행, 성과를 기준으로 ‘우수’(3점) ‘적절’(2점) ‘보통’(1점) ‘미흡’(0점) 등 4가지로 등급을 매겼다. 그리고 각 단계별 가중치를 부여해 평점을 매겼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1차로 등급을 매긴 기초자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5∼6명의 다른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 점수를 재조정했고, 정책만족도 조사결과까지 반영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는 것.

▽상위그룹만 발표한 이유는?〓당초 정부는 각 기관의 평점과 순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위’ ‘중위’ ‘하위’로 등급을 매겨 발표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청와대 평가보고회를 앞두고 공개범위 및 방식이 달라졌다.

이는 각 부처의 반발과 로비가 거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평가위원은 “발표 방식을 두고 평가위원들 사이에서도 격론이 오갔다”고 전했다.

그러나 각 부처의 반발을 이유로 평가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무성의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 평가를 위해 5억여원의 예산을 썼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