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축소 곧 결정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년을 끌어온 한미투자협정을 올 상반기에 마무리짓겠다고 밝힘에 따라 스크린쿼터 등 한미투자협정의 쟁점사안이 곧 처리될 전망이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스크린쿼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재경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 간 의견조율을 거쳐 합의안을 마련,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최근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어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40%를 넘을 때까지 스크린쿼터제를 유지하라는 영화계의 요구는 충족된 셈”이라며 “대미 협상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곧 부처 간 조율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화제작, 배급업계는 40% 선을 넘었다고 곧바로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면서 극장업계는 스크린쿼터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어느 한쪽만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영화진흥법 시행령은 개봉극장의 전체 상영일 가운데 40% 이상을 국산영화에 의무적으로 할당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한국영화의 시정점유율은 2000년 32%대(서울기준)에서 작년 46.1%로 급상승했다.

재경부의 관계자는 “이 밖에 저작권보호문제 중 핵심쟁점인 1952∼1957년 사망 저자들의 저작권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해결사례를 원용하면 대부분 해결될 전망이며 최대 49%로 묶어둔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지분 제한문제는 정보통신부가 추가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