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약 처방·조제, 병의원-약국 실사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 비중이 높은 약품을 많이 사용하는 병의원과 약국을 실사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후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량은 감소했으나 약품비(조제료를 뺀 약값)는 줄지 않아 건강보험재정 정상화 차원에서 25일 이 같은 내용의 약품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1년 현재 국내 약품비 비중은 총급여의 24∼25% 수준으로 2000년도 미국 17.3%, 캐나다 6.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급여 비중이 높은 약품을 많이 사용하는 병의원과 약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실사키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제약회사와 수입회사도 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4월부터는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약품공급업자는 분기별로 거래 관련 자료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정부는 고가약을 집중 처방하는 병의원에 대한 실사도 강화하는 한편 특허기간이 끝난 약의 가격을 재평가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원가 분석을 해 값을 내리기로 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