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세풍 특검 도입하자＂

이석희(李碩熙) 전 국세청 차장의 체포로 ‘세풍(稅風)’ 사건이 다시 정치쟁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7일 여야 일각에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상임고문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풍 사건은 국가기관인 국세청이 동원된 역사상 최대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특검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당이 먼저 특검 공세를 펼친 것은 이례적인 일. 그는 “이씨의 신병 인도 전에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 속에 진실 규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李洛淵) 대변인도 “김 고문의 사견일 뿐이지만 누군가는 이런 주장을 할 때가 됐다”며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나라당에선 이원창(李元昌) 의원이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지만, 만약 이회창(李會昌) 총재가 세풍 사건에 관련된 것처럼 사건을 왜곡한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그러나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특검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물러섰다.

이재오(李在五) 원내총무도 “여당이 요구한다면 굳이 특검제 도입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한나라당은 특검제 도입에 별 생각이 없는 눈치다. 특검제를 도입해 봐야 이번 사건의 파장만 커질 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대검 중수부장 시절 세풍사건 수사를 맡았던 이명재(李明載)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일말의 우려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송인수기자 issong@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