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논란과 해법]＂유지＂…자율학교 확대해야

최근 고교 평준화정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일부에서는 학력저하와 사교육비 증가,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점이 많다며 평준화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의 형평성과 기회균등 차원에서 평준화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평준화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74년 무렵에는 명문고에 진학하기 위해 중학생의 91%가 과외수업을 받고 전체 중학생의 27%가 정서불안에 걸리는 등 이른바 ‘중3병’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23개 시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은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의 보완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학교간 교육격차 완화, 과열 고입경쟁 해소, 지방학생의 대도시 집중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왔다.

특히 고교평준화 정책으로 고교 교육기회가 확대된 점은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25∼34세 인구 중 고교를 졸업한 비율은 지난해 4월 기준 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학급 내에 능력 차이가 있는 학생들이 함께 공부함으로써 수월성 교육이 어렵고 이로 인한, 학력저하, 학생의 학교선택 제한, 사립고의 자율성 제약 등에 대한 문제점도제기되고 있다.

평준화지역이라고 학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평준화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과학고, 외국어고, 예체능고 등 특수목적고를 확대했고 특기 적성에 따라 특정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정규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등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자율권을 갖는 ‘자율학교’와 ‘자립형 사립고’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부산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등 평준화제도를 보완하려고 한다.

그동안 평준화 시행 과정에서 통해 성적만으로 학교와 학생을 분리하는 입시제도로는 우리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일부의 주장처럼 고교평준화를 전면 해제할 경우 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74년도에 제기된 중3병은 물론이고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평준화정책의 장점은 살려 나가되 학교선택권과 수월성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제도보완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정책연구와 공청회 등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보완해 나갈 것이다.

김 평 수(교육인적자원부 교육자치지원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