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연설회 축소 신경전

고비용 선거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공영제의 확대 방안이 최근 중앙선관위와 정부 쪽으로부터 잇따라 제기되면서 정치권 내에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여야 3당은 선거공영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다.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자민련이다. 자민련 안은 국고로 보전되는 TV 라디오 방송연설 횟수를 종전보다 두 배 늘리고 공영방송사 주관 TV토론도 3회 이상에서 6회 이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자민련은 이미 이 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제시하고 공동발의를 제안해놓은 상태이다. 여기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당연설회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3당의 방침이 서로 다르다. 현행 선거법은 대선의 경우 시도별로 2회, 시군구 별로 1회씩 총 315회의 정당연설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자민련 안은 시군구별 정당연설회를 완전 폐지하고 시도별 정당연설회도 1회씩으로 축소해 총 16회로 줄이자는 것이다.

민주당도 완전 선거공영제 도입을 전제로 정당연설회 폐지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또한 선관위도 고비용 선거의 주범인 조직가동비와 전국적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규제하지 않고 선거공영제만 확대할 경우 ‘국민 혈세로 정치자금을 지원한다’는 비판 여론에 부닥칠 것을 우려해 정당연설회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의 주장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정당연설회인 만큼 완전 폐지나 대폭 축소는 곤란하다는 방침이다.

선거공영제의 완전 도입에 따른 재원(후보자 1인당 600억원 추산) 조달 방법을 놓고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연간 3억원 이상 법인세를 내는 기업의 법인세 1%(총 8000억원 추산)를 거둬 이를 충당하자는 주장이지만 민주당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이다.

선관위는 일단 국회에서의 논의 진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