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 이정진 지음 405쪽 1만8000원 한길사

IMF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혁명적 속도로 자유시장사회로 탈바꿈하고 있다. 사람들은 1997년 말의 재앙을 우리 사회가 그 동안 시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데 대한 시장의 냉혹한 징계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온갖 힘을 다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꿨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이제, 다소 엉성하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시장이 바라는 자유시장사회로 바뀌었다. 그 엄청난 희생을 무릅쓰고 일구어낸 우리 사회의 놀라운 적응력, 변신력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자유시장사회로의 진입이 마냥 좋은 것일까. 우리는 시장의 징벌을 두 번 다시는 겪지 않겠다는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IMF 구조개혁 프로그램이라는 현실적 형태로 강제된 자유시장 창출의 명령을 무반성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내부에 시장에 대한 환상은 없었던가. 달리 말해 자유시장은 한국사회의 필연적 선택이고 또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는 맹목적 확신은 없었던가. 나는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시장의 정체를 파악하려는 이성적 노력과 수고를 굳이 외면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시장에 대한 집단적 환상을 키워왔던 게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해 왔다.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약간은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만났을 때 나는 초행의 밤길을 가다 아는 사람을 만난 반가운 기분이었다. 그 때문에 이 책을 내 생각의 얼개 위에 습자지처럼 겹쳐 놓고 읽으면서 그 일치와 어긋남을 세밀하게 확인하려고 애쓰는 즐거움을 누렸다. 그러면서도 이 책이 저자 이정전(서울대 환경대학원장)과의 첫 대면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보다는 내 생각의 미성숙과 협애함이 섣부른 논평을 초래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조심스런 마음이 되기도 했다.

이 책은 도입부를 제외할 때 7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지만, 책에서 다루는 큰 주제는 ‘시장(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대안적 구상’이다. 전반부에서 저자는 시장이 과연 바람직한 개인적 삶을 제공하는가 라는 물음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제기한다.

첫째, 시장 효율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물질적 부의 증대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R A 이스털린의 역설을 풀면서 저자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시장이해를 비판한다. 절대적 부의 증대가 아니라 상대적 격차의 감소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며, 또 시장은 뒤틀린 욕망과 무절제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시장이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를 보장하기에 자유주의 사회와 유일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제형태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비판한다. 저자는 J S 밀, 이매뉴얼 칸트, ‘적극적 자유’ 개념 등에 입각해서 진정한 자유는 자기계발과 자기완성의 자유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노동의 상품화를 비판한다. 또한 소비자의 상품선택의 자유도 시장이 강요한 선호 내지는 욕망체계에 따른 타율적 선택의 자유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셋째, 그는 시장이 시장의 영역을 벗어나 사회의 모든 영역을 지배함으로써 본래적 인간관계를 파괴한다고 비판한다. 이윤동기에 따라 작동하는 시장은 인간존립의 조건인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사회를 윤택하게 만드는 도덕률, 양식, 공동체적 삶을 파괴한다는 점을 여러 예시를 통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를 ‘시장의 월경’이란 말로 축약한다.

이처럼 시장은 인간을 행복하게도, 진정으로 자유롭게도 만들지 못하고, 인간사회의 공동체적 조건을 파괴한다. 그런 사회를 저자는 신자유주의사회라고 부른다.

그러면 대안은 없는가. 책의 후반부에서 저자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적 가능성을 제안한다. 일단 그는 요즘 유행하는 프랜시스 후쿠야마 등의 사회적 자본이론 또는 사회적 신뢰이론의 토대에서 출발한다.

이런 쪽의 이론동향에 대한 독서가 미흡한 나로서는 저자의 생각을 충실하게 따라잡아 그 윤곽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좀 무리를 한다면 그의 생각은 대충 이런 것이리라 싶다. 사회적 신뢰가 축적되면 그 자체가 개인들의 인간관계를 보다 윤택하게 만들 것이지만, 그 효과를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거래비용을 낮추어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진작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이 형성될 뿐 아니라, 지금껏 시장에 식민화돼 있던 시민사회를 본래의 공공적 위치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고신뢰 사회에서는 시장과 시민사회(민주주의)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남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고신뢰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라는 문제다. 여기서 저자는 공정성 내지는 정의 원칙의 확립이 고신뢰 사회로 가기 위한 필수적 전제이며, 또 현대와 같이 분화된 사회에서는 영역별로 정의의 원칙이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경제영역, 정치영역, 사회화 영역으로 나누면서 그는 경제영역에서는 능력의 원칙(성과주의 또는 능률주의)을, 정치영역에서는 평등의 원칙을, 사회화 영역에서는 필요(약자보호)의 원칙을 내세운다.

저자의 이런 구상이 과연 구체적 사회공간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세 가지 정의의 원칙을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동의절차는 무엇인지, 분배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무엇보다는 신자유주의 시장의 전지전능한 힘이 이러한 개혁적 구상을 허용할까 의문시된다. 이보다는 좀더 시장을 수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저자의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비판이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시장환상의 꺼풀을 벗겨내고, 나아가 한 사회의 운명에 대한 진지한 지적 논의의 출발을 열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돼야 마땅할 것이다. 더구나 학술적 글쓰기 형식이 아니라 풍부한 예시와 평이한 서술이면서도 대단히 체계적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은 이 책의 이러한 계몽적 가치를 더욱 높일 것이다.

김 균 고려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