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철도 세금 낭비…공사지연 사업비 2조이상 늘어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광역시가 건설 중인 도시철도건설사업을 감사한 결과 자금부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최대 8년까지 늘어났으며 사업비가 2조8893억원이나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계획을 벗어난 사업비 증가 규모는 대구가 1조675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 7299억원, 대전 4837억원 등의 순이었다.

감사원은 28일 광역시 도시철도건설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투자 비효율은 지자체가 전체 사업비의 50%를 분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건설교통부가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사업을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부산교통공단과 대구 광주 대전 지하철건설본부는 서울 지하철의 승차권 자동발매기 이용률(8.96%)을 감안하지 않고 발매기 이용률을 지나치게 높게(28.5∼40.0%) 잡아 자동발매기를 필요량보다 333대(68억여원)나 더 많이 설치하거나 설치키로 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구와 광주 지하철은 설계 잘못으로 전동차 바닥과 지하철 승강장 사이의 높이가 최대 50㎜나 차이가 나 승객이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