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학부모-네티즌 '전교조 조퇴투쟁' 비판 확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다음달 2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일정에 맞춰 조퇴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하자 전교조에 대한 비난과 함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퇴투쟁 배경〓전교조는 단순히 민주노총 소속이기 때문에 발전산업 민영화 반대 투쟁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력 교육 의료 등 정부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부분까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민영화나 해외개방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투쟁 방침을 정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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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조퇴투쟁이라니

이경희(李京喜)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 분야에서도 자립형 사립고 도입,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 등은 시장경제 논리에 기초한 경쟁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발전분야라고 해서 무관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파업 참여교사 처리〓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교조 교사들이 조퇴투쟁을 강행하면 엄정한 신분상의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근로조건 등과 무관한 이유로 단위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파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에 참가하는 교사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

교육부는 2000년 집단연가 투쟁 때 4700명에게 집단 서면경고를 내렸고 2001년 10월 조퇴투쟁에 참가한 교사 7000명 중 4210명에게 주의 경고 서면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전교조 비난 쇄도〓이날 전교조 홈페이지 등에는 전교조를 비난하는 글과 항의전화가 쇄도했다.

한 네티즌은 “전교조가 이번 연대파업에 참여하는 명분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이 우선인지 민주노총의 이익이 우선인지 한번 돌아보라”고 주문했다.

학부모 박모씨(41·서울 강남구 일원동)는 “전교조가 교육문제나 교사권익도 아니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이유로 조퇴투쟁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퇴투쟁은 전교조 교사들 사이에서도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모 교사(32)는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상급단체와 연대한다는 차원에서 ‘총파업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정도면 되는 것 아니냐”며 “학생을 볼모로 정치투쟁에 나선다면 참여할 교사가 얼마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