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조기폐지 물건너갔다… 내년말까지 존속

교통세를 조기 폐지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994년 도입돼 2003년 말까지 시행되는 교통세를 조기에 폐지하고 대신 특별소비세로 전환하려던 계획이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시기를 놓쳐 어렵게 됐다.

재경부 당국자는 “지금 당장 법을 고치더라도 내년에나 폐지할 수 있는데 시행 만료기간이 1년여밖에 남아 있지 않아 조기폐지의 실효성이 없어졌다”면서 “사실상 법률개정 시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당초 목적세를 줄인다는 취지에서 교통세의 조기폐지를 추진했으나 교통시설 투자가 어려워진다는 건설교통부 등의 반발에 부닥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와 함께 당초 내년 1월부터 트라제XG 카니발 스타렉스 등 9인승 승합차에 10%의 특별소비세를 매기려던 계획도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부는 작년말 9인승 승합차에 다른 승용차처럼 특소세를 매기려 했으나 자동차업계와 건교부의 반발이 거세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