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사설]민노총 총파업 명분 없다

입력 2002년 4월 1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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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발전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사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된다. 발전회사 민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동차 화학 보건의료 택시 교사 노조까지 파업에 가담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전교조까지 끌어들여 2세 교육에 지장을 주는 과격한 투쟁은 노동운동에서 민심을 멀어지게 할 뿐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현직 교사들의 집단 조퇴까지는 가지 말아야 한다.

노조를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노조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발전회사 민영화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공연한 분란을 일으킨다고 반대 논리를 펴기도 한다. 흑자를 내는 공기업을 굳이 민영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항변이다.

발전회사가 흑자를 낸 것은 독점적 망(網) 기업으로 적정 이익에 맞추어 한전이 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부는 이번 발전노조의 파업 사태가 발전회사 민영화의 당위성을 실증적 사례로 보여줬다고 말한다. 발전회사들이 파업 이전에 비해 절반이 안 되는 인력으로 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이들 공기업이 과다 인력으로 비싼 전력을 생산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비싼 전기를 사 썼고 기업들은 전력비용 지출이 늘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민노총은 정부에 대화를 재개하자고 제의했지만 민영화 철회는 노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민영화에 따른 고용 불안에 대해서는 발전소 추가 건설시 흡수하는 방안 등을 놓고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민노총과 발전노조 지도부는 실현 가망성 없는 요구 조건을 내걸고 수많은 노조원들을 일터에서 쫓겨나게 하는 강경 투쟁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민영화 철회 요구를 포기하고 명동성당에서 나와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희생자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민심과 동떨어진 과격한 노동운동은 희생자만 많이 내고 성과를 얻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