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책 내용-의미]카드사 '현금장사' 축소 유도

정부가 23일 발표한 신용카드 종합대책은 현금서비스 줄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카드사 전체의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의 비율을 현재의 35 대 65에서 내년 말까지 50 대 50으로 낮추는 한편, 개인별 현금서비스 한도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게 정책 방향.

▽현금서비스를 줄여라〓정부는 지나친 현금서비스가 개인신용위기를 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신용카드담당 서태종(徐太鍾) 과장은 “제대로 신용평가를 하지 않고 현금을 빌려주는 카드 서비스 규모를 줄이는 것이 카드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현금서비스 규모는 99년 48조원에서 지난해 267조원으로 2년 만에 5배 이상 늘어났다.

정부의 초강수에 카드업계 단체인 여신전문협회 이보우 상무는 “연리 20%대 부담으로 돈을 빌려쓰는 소비자가 카드빚을 얻을 길이 사라지면 사채업자의 고리채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소비성자금 대출 성격인 현금서비스와 생활자금을 급전 대출하는 사채는 수요계층이 좀 다르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에선 현금서비스가 줄어들면 신한 국민 한미은행과 미국계 씨티은행이 곧 진출할 연리 25∼40%대 대출상품이 시장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고 있다. 씨티은행 김홍식 상무는 “연 30%대 이자에 만기 3년짜리 상품이 씨티은행 대금업 상품의 기본”이라며 “현금서비스를 못 받은 고객이 3년짜리 대출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개인 워크아웃’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나친 개입 시비〓정부는 ‘가격에 개입한다’는 비난 가능성을 무릅쓰고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도 강하게 주문했다. 수수료가 ‘연 13∼23%’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평균 22%가량인 만큼 10%대로 실질적으로 낮추라는 것이다.

방문판매금지 규정에 대해 카드사는 “정부가 보험-카드, 은행계 카드-비은행계 카드사 사이에 형평성을 잃은 채 특정 산업의 영업방식까지 규제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상무는 “10만명에 이르는 카드 모집인의 70%는 실업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박재식 보험제도과장은 이에 대해 “카드로 인한 사회문제가 워낙 심각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모집인 문제도 카드사가 해결해야 할 성격”이라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신용카드 주요 이슈와 정부 및 업계 시각
쟁점	정부	카드업계
현금서비스 비중 50%이하로	카드빚 축소 위해 절대 필요	현금서비스 한도를 줄이면 대금업체로 빚 이전될 뿐
방문모집도 금지	카드남발 막기 위한 조치	모집 제한이 아니라 신용평가 강화로 문제 해결해야. 모집인 10만여명 생계 문제. 비은행계 카드사만 불리하며 보험업등과 형평성 문제
현금서비스 수수료 10%대로 인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높은금리 유지	개인 신용에 따라 수수료 범위를 넓혀 15∼25%가량으로 운용해야
경품 제공 전면 금지	카드남발 막기 위한 조치	수용 가능
‘10만원 룰’ 도입	카드사 책임 강조, 소비자 보호	수용 가능. 카드사 책임분을 부담하는 보험에 가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