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도권대 내년 정원 동결

국립대와 수도권 사립대의 2003학년도 입학정원이 동결되고 지방 사립대의 정원 증원 요건이 강화된다.

의예 치의예 한의예 약학 한약학 간호학 등의 의료 인력은 관계부처의 의료인력 수급계획에 따라 동결하되 의료기사 양성 분야의 모집단위 신설이나 증원은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3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마련해 8월 말까지 대학별 입학정원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정원 조정 계획에 따르면 전국 194개 4년제 대학 중 44개 국립대의 전체 입학정원은 국립대 발전계획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동결하되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 6대 국가전략 분야는 최소한의 조정만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 사립대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대 육성대책에 따라 정원을 동결하고 IT 등 국가전략 분야나 학교 특성화에 따른 부분적 조정만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 사립대 정원은 교원 교사(校舍) 등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확보한 경우 자율 책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정원책정 기준에 ‘교원 교사 확보율 80% 이상’ 외에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지(校地) 확보율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1일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지 확보율이 각각 55% 이상인 대학은 증원 뒤에도 55% 이상 유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원 교사 확보율 하한선을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2005학년도에 100%를 , 수익용 기본재산과 교지 확보율도 점차 상향조정해 2007학년도에 100%를 충족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