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권포럼]“中 사과없이 공관침입-폭행 서둘러 봉합＂

국회 인권포럼과 국가조찬기도회 소속 의원 6명은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항경(金恒經) 외교통상부 차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탈북자 정책간담회를 열어 전날 발표된 한중 양국의 공동발표문에 담긴 문제점을 따졌다.

황우여(黃祐呂·한나라당) 인권포럼 대표는 “중국 측이 공동발표문에서 주중 한국공관 무단진입과 외교관 폭행에 대해 아무런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는 사태를 조기 봉합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맞아떨어진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또 “탈북자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인데도 양국 정부가 사태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원칙 없는 타결을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중국 내 탈북자들이 붙잡히면 공안요원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며 끌려간다는 얘기가 있다”며 탈북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영진(金泳鎭) 의원은 “외국공관이 탈북자들의 제3국행 통로가 돼선 안 된다는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이해와 공감’을 표시했다는데 이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중국에 영구 정착한 탈북자들이 국내정착 지원제도 등의 이점을 노려 귀순을 요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선별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한 뒤 “탈북자 문제에 비협조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탈북자의 강제송환 금지 및 인도적 대우를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포럼은 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해 한중 양국과 관계국들이 포함된 ‘국제 의원간 공동협의체’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