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비리 의혹 트집잡아 세종硏 연구위원 면직 부당＂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김선혜·金善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다 직권면직당한 정옥임(鄭玉任·42) 박사가 “소장의 채용 비리 의혹 등을 문제삼아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단법인 세종재단을 상대로 낸 직권 면직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박사가 사직 강요와 집단 따돌림을 이유로 낸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용 절차가 내부 전형 규칙 등에 일부 위반된 점은 인정되지만 재단의 임용 비리 등에 대해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위반 정도도 면직 처분을 내릴 만큼 중하지 않으므로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2000년 9월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 소속 연구위원으로 채용됐으나 김달중(金達中) 당시 소장이 일부 위원들이 제기한 채용 비리 의혹때문에 물러난 뒤 취임한 새 소장이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