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大특구 리조트-주택 ‘과잉투자’

한국 경제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계획’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별 개발계획이 중첩될 가능성이 높고 일부 계획은 부처간 교통정리도 안 된 채 발표돼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된다. 소요예산도 더욱 정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한다는 김포매립지에 외국금융기관들이 정부 희망대로 입주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각종 위락단지 건설에 디즈니랜드 같은 외국기업들이 참여할지도 불투명하다.

▽너도나도 테마파크〓영종지역, 송도신도시, 김포매립지 등 3대 경제특구 개발계획이 모두 골프장 등 위락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영종지역에 속하는 용유도, 무의도 213만평 전체가 인천공항과 연계한 국제적인 종합리조트로 개발되며 김포매립지도 전체 542만평 중 스포츠레저용지가 무려 320만평이다. 송도신도시에도 2010년까지 완료할 1단계 부지에 골프장 등이 포함된 체육문화시설 용지 20만평이 계획돼 있다. 여기에 시화호 남쪽 간석지 3000만평을 골프장, 해양리조트 등 대규모 관광단지로 조성한다는 기본개발계획이 곧 마련된다. 엄청난 중복투자이다.

주택도 지역마다 3만∼6만3000가구씩 건설하기로 해 미분양이 걱정된다. 이들 지역과는 별도로 올해부터 2006년까지 수도권 일대에 153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 이미 서있는 상태다.

▽사회적 걸림돌〓김포매립지는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건설 여부가 불투명한 경인운하를 이용해 교통수요를 해결하도록 돼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김포매립지를 국제금융도시로 건설한다면 비슷한 용도로 묶여있는 서산매립지와 새만금 등도 수익성이 좋은 쪽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정부는 반대논리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재원마련은 더 신중해야〓정은보(鄭恩甫) 재정경제부 조정2과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국고는 한푼도 들지 않았다”며 “개발이익 등을 토대로 민자를 유치하면 큰돈은 들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박인철(朴寅哲) 재정기획국장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계획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원칙만 세워졌을 뿐 구체적인 소요예산은 아직 따져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금감면이 능사가 아니다〓정부는 국내외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20% 정도 줄이는 등 조세감면 조치로 세 부담을 싱가포르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부 세제실조차 세금 인센티브가 가져올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조세연구원 최준욱(崔濬旭) 연구위원은 ‘재정포럼’ 기고문에서 “세계적인 동향을 감안할 때 조세지원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처 이견도 걸림돌〓경제부처와 교육당국은 ‘교육국제화’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재경부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외국거주 2년’까지 완화하려는 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5년’을 고집한다. 이 때문에 재경부와 교육부가 서로 다른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행방안 주요 내용
구분	영종 용유 무의도	송도	김포매립지
주기능	공항지원, 항공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업무단지, 지식기반산업단지	국제금융단지
면적	783만평	535만평	542만평
사업기간	2003∼2006년	1994∼2011년	2004∼2009년
사업비	2조5864억원(외자유치 55억달러 별도)	2조3377억원(6651억원 이미 투입)	2조5227억원
주요시설	관세자유지역, 미니신도시,국제관광위락단지(골프장, 마리나, 해양테마파크)	첨단산업단지, 미니신도시,국제비즈니스센터, 호텔, 골프장, 쇼핑몰	국제업무단지, 미니신도시, 스포츠레저단지(골프장, 화훼단지, 테마파크 등)
주택 및수용인구	4만7000가구, 11만8000명	6만3000가구, 18만명	2만8000가구, 8만9000명
시행주체	인천시+한국토지공사+국내외 민간기업	인천시+국내외 민간기업	한국토지공사+국내외 민간기업
유치외국기업	CWKA	백스젠, 게일컴퍼니	-

자료: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