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적자금 공청회 지상중계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역시 ‘시안(試案)’에 불과했다.

18일 열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분담-상환방법 이견 커▼

금융권 분담비중과 상환기간에 대해선 토론자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으나 정쟁(政爭) 차원의 접근을 경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

토론자들의 주장을 이슈별로 정리한다.

◇공적자금 회수규모 추정 및 금융권 분담방안=▽권영준(權泳俊) 경희대 교수〓국민이 상환대책을 받아들이려면 공적자금 조성 투입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구조적 문제를 밝히고 공개해야 한다. 이형택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가 개입해 3300억원의 공적자금이 한순간 날아갔지만 정부는 회계법인의 잘못이라고 변명한다. 반드시 현정권 임기 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정기영(鄭琪榮) 삼성금융연구소장〓금융기관도 서비스기업이다. 외국기업들이 분담안을 이해하지 못하고 금융주를 팔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익에 어긋난다.

특히 보험권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지난해에도 역(逆)마진으로 고생했다. 정부가 내놓은 0.1% 특별예보료 부과 방안은 은행권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험 증권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보험은 미래에 대해 적립하는 것으로 과거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동현(池東炫) 조흥은행 상무〓예보료를 부과해도 부담은 국민 몫이다.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과 예보료를 더 내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납세자와 예금자는 동일하다. 여러 문제를 야기하면서 예금자에게 전가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집할 필요 없다. 납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초기 투입할 때 정부 관리들은 “나중에 증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주장까지 폈다. 이런 것을 파헤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권이 0.1% 특별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손실분담 원칙에 맞다. 간접수혜자들까지 따지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봤지만 공적자금을 더 많이 쓴 그룹이 있다. 공적자금 손실액 중 예금대지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기준에 따라 금융권이 먼저 부담하고 재정이 나머지를 충당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새 채권 이자부담 빠져▼

▽박승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정부가 손실로 추정한 69조원은 축소된 것이다. 정부안은 2004년까지 회수될 공적자금으로 원금 일부를 갚도록 돼있지만 이자는 다 갚지 못하고 다시 채권을 발행해 갚아야 한다. 이 새 채권의 이자부담이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빠져있다.

◇공적자금 상환대책=▽윤건영(尹建永) 연세대 교수〓국민의 관심은 ‘결국 내가 내는구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의문에 대한 해답이 나와야 한다. 분담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공적자금은 이미 발생한 비용임에 틀림없다. 정부가 25년을 얘기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공적자금 빚을 갚으려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는 후세대가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금상환 특별회계 필요▼

▽이기영 경기대 교수〓공적자금 상환 시 투명성을 높일 특별회계를 신설해야 한다. 정부안 중 유류세 인상분을 상환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다른 나라도 공적자금 상환용으로 세금을 더 거둔 전례가 없다. 25년 내 못 갚더라도 무슨 문제인가.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만우(李晩雨) 고려대 교수〓지금 한국경제의 재정건전성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경제 개방화에 따라 금융자본의 이동규모와 빈도가 커져 경제위기의 가능성도 높다. 외환위기를 이겨낸 것도 건전재정 덕택이었던 만큼 하루빨리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 공적자금 상환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위기 이전의 건전성을 회복하려면 2040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