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비밀주의 신뢰추락의 원인

조지 W 부시 미국 정부의 비밀주의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대 이라크 공격, 고위층의 기업비리 연루 논란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조그만 정보라도 새나가면 관련자 형사처벌, 기밀유지법 제정 등을 거론하며 초강력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비밀주의와 정보통제는 오히려 부시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만연한 비밀주의〓비밀주의의 대표적 사례는 국방부의 대 이라크 공격 계획. 3군 합동으로 이라크를 3개 방면에서 전면 공격한다는 국방부의 기밀문서는 11일 뉴욕타임스 등 주요 언론에 의해 일제히 공개됐다. 이 기밀이 유출되자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유출자 색출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유출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어 실형을 받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딕 체니 부통령은 지난달 ‘국가안보위원회(NSA)가 알 카에다의 9·11테러 극비문서를 사전 입수했으나 이를 무시했다’는 내부 정보가 언론에 누설되자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체니 부통령은 언론이 문서의 출처로 ‘의회 소식통’을 인용하자 상원 정보위 소속 중진의원들에게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의회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국무부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출입기자가 아랍권 주재 미국 대사관들의 허술한 비자발급 관행을 다룬 문서를 입수했다고 밝히자 문서 수색과 압수를 위해 이 기자를 법적 절차 없이 무단 구금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미 중앙정보국(CIA)은 정보접근권 차단과 유출자 형사처벌을 골자로 하는 기밀유지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언론·시민단체의반발〓9·11테러 직후 부시 대통령의 기밀유지 노력을 대체적으로 지지했던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태도를 바꾸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5월 미 정보기관들의 테러대처 능력 부족이 드러나고 지난달 부시 행정부의 기업비리 연루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부터.

특히 부시 대통령이 하켄에너지 이사로 있을 당시의 회계부정과 내부자거래에 관한 갖가지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이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서 언론의 불만은 극도에 달해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보도했다.

백악관의 정보통제에 불만을 품은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USA투데이, AP통신, ABC방송 등 주요 30여개 언론사의 백악관 담당기자들은 일제히 백악관 출입을 포기하거나 다른 출입처로 바꿔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최근 부시 행정부의 '비밀주의'의혹 사례>

-부시대통령 : 하켄에너지 이사회의사록 공개문제

-체니부통령 : NSA의 9 ·11테러 사전 정보 입수

-럼즈펠드 국방부장관 : 이라크 공격 계획

-파월 국무부장관 : 테러리스트 미국 입국 허용

-네팃 CIA국장 : 기밀유지 관련 특별 법안 마련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