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외통위]한중 마늘협상 은폐의혹등 추궁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마늘협상 은폐의혹 등을 추궁하고 중국과의 재협상을 촉구했다.

통외통위에서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마늘협상 결과를 둘러싼 외교부 농림부간의 책임 떠넘기기는 한심한 작태이다. 당시 관계장관회의 기록 및 협상팀과 정부 책임자간에 오고간 보고와 훈령을 공개하라”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의 김덕룡(金德龍) 의원은 “부속서에 ‘2003년 1월부터 한국 기업이 마늘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반드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철회로 해석될 수는 없다. 재협상을 하면 세이프가드를 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창복(李昌馥) 의원은 “일부 관계자의 문책에 그칠 게 아니라 당시 협상단을 증인으로 채택해 위원회를 소집하고 감사원의 즉각적인 특별감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에 최성홍(崔成泓) 외교부장관은 “부속서는 문서에 의한 국가간 합의로서 구속력을 보유하며, 한중 관계 전반을 고려할 때 세이프가드 연장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농림해양수산위에서 민주당 고진부(高珍富) 의원은 “농산물의 협상권을 속히 농림부로 이양해야 한다. 중국의 재협상 거부에 대응해 중국산 마늘에 대한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TSG)를 한시적으로 취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허태열(許泰烈) 의원은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통해서라도 세이프가드 연장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고, 신경식(辛卿植) 의원은 “다른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마늘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최저보장가격으로 수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태(金東泰) 농림부장관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