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1인당 R&D투자 1391달러로…2010년 ‘산업4강’ 전략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2010년까지 3조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된다. 투자은행과 중소기업 주거래은행제 등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산업자원부와 경제5단체는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산업경쟁력전략회의를 열고 한국산업의 세계 4강 실현 전략을 담은 ‘2010 산업비전과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재계 학계 정부 등 경제전문가 930여명이 공동 작성한 이번 발전전략은 주력산업과 미래전략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 2010년까지 연 평균 6%의 경제성장, 국민소득 3만달러의 산업 4강 국가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전 달성을 위해 국민 1인당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2000년 403달러에서 2010년에는 서방선진 7개국(G7) 평균 수준인 1391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시장선점형 기술개발 과제 200개를 선정해 2010년까지 정부예산 3조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1단계로 2008년까지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80개 전략기술에 1조원을 들이기로 했다.

지역산업발전촉진법을 제정해 전국 170개 시·군·구 가운데 낙후도가 심한 순위로 40위 이내 지역에 투자와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산업입지 지정요청제’ 도입 방안도 제시됐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해 장기적으로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없애고 원활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노사관련법을 바꾸는 한편 거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투자은행제도와 중소기업 주거래은행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2010년까지 달라지는 주력 기간산업의 모습으로 △조선(세계 시장점유율 40%, 1위) △반도체(15%, 3위) △자동차(10%, 4위) △섬유(5.6%, 3위) △석유화학(4.5%, 4위) △철강(4.8%, 6위)△기계(5.0%, 7위) △부품소재(2010년 수출규모 1475억달러) 등을 제시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2010년 산업4강 진입을 위한 10대 우선 전략
분야	주요 내용
연구개발	1인당 R&D투자규모, 403달러에서 G7수준인 1391달러로
산업기술	기술개발과제 200개 선정, 2010년까지 3조원 투입
노사문제	노사간 생산성 협약의 의한 임금조정 정착
기술표준	국제공인시험기관을 현재 150개에서 2005년까지 500개로
지역경제	지역산업발전촉진법 제정, 낙후지역에 보조금 지원
환경	시장친화적 환경규제 도입확대
서비스산업	공공부문 최저입찰제 개선,인력파견업 부가세 산정 개선
금융	투자은행제도 도입, 중소기업 주거래은행제 도입
기업투명성	공시시스템을 연결재무제표 위주로 전환
통상	농업교육비중이 낮은 국가와 시범적 FTA추진

자료:산업발전 전략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