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방부 조사결과 누가 믿겠나

서해교전 정보보고 삭제 지시 논란과 관련한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과 한철용 전 5679부대장(소장)의 엇갈리는 주장을 적당히 타협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한 느낌이다. 한 소장은 김 전 장관이 북한의 도발 징후를 알리는 2개항을 첩보보고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특조단은 김 전 장관이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는 않았고 삭제되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애매하게 결론지었다.

김 전 장관이 ‘예하 부대에 혼선을 줄 수 있으니 다시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을 정형진 정보융합처장이 ‘삭제하라’는 뜻으로 해석했다는 부분도 석연치 않다. 김 전 장관의 지시 후 도발징후와 관련된 2개항이 삭제됐고 이후 정보본부 및 북한통신감청부대의 정보 판단이 계속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도 김 전 장관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한 소장 예하에 있는 윤영삼 대령은 ‘정 처장으로부터 삭제하라는 장관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경위서에 썼으나 정 처장은 특조단 조사에서 ‘장관 지시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다. 이같이 엇갈리는 진술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중요 첩보들을 단순 침범으로 평가해 북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합참 정보본부와 5679부대 관계자들이 징계위에 회부했다. 그러나 특조단 발표만을 놓고 보더라도 중요 첩보보고의 삭제에 책임이 있는 김 전 장관은 ‘영향을 미쳤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책임을 면했다.

특조단은 도발 징후를 보고했지만 김 전 장관이 무시했다는 한 소장의 주장이 ‘과장’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특조단의 조사 결과가 오히려 진상을 ‘축소’했다는 의심이 든다. 국방부가 여론에 밀려 조사를 하면서도 명확한 원인 규명보다 파문 수습에 더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국민이 믿지 못할 국방부의 정치적 조사 결과는 다음 정권에서라도 다시 검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