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보급률 내달 100% 돌파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다음달 중 처음으로 100%를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5분의 1이 넘어 주거의 질(質)을 높이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설교통부가 21일 전국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입주 시기를 추정한 결과 주택보급률은 이달 말 99.7%에 이어 다음 달 말에는 100.2%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말에는 100.7%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보급률은 70년 말 78.2%에서 87년 말 69.2%까지 꾸준히 떨어졌다. 산업화와 함께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핵가족화’하면서 가구수가 급증한 반면 주택공급은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 신도시 건설 등 ‘주택 200만가구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주택입주물량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은 △90년 말 72.4% △95년 말 86.0% △2000년 말 96.2% △2001년 말 98.3%로 높아졌다.

한편 주택의 양적 공급이 급증했지만 주택의 질적 수준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2000년말 현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전체 주택(1431만2000가구)의 23.1%에 이르는 330만6000가구에 달했다.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수(數) 대비 사용방수와 전용부엌 및 전용화장실 기준을 적용한 것.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가운데 △침실 수 기준이 미달하는 가구가 전체의 14.6%인 209만가구 △부엌 화장실 등의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가 74만4000가구(5.2%) △침실과 부엌 등을 모두 갖추지 못한 가구가 47만2000가구(3.3%)로 각각 추산됐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29.2%로 전국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부산(26.7%) 대구(26.3%) 제주(26.0%) 경기(24.0%) 서울(23.5%) 경남(23.4%)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국토연구원 윤주현(尹珠賢) 연구위원은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가 해소됐지만 질적 보완이 시급함을 보여준다”며 “전국 주택의 노후 상태나 보유 현황 등을 전수(全數)조사해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