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투입 157兆 회수율은 32.4%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에서 분식회계 등 잘못된 업무 처리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임직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 9월 말 현재 소송에 휘말린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보증인은 모두 4630명,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조2869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달 전보다는 각각 162명과 586억원이 늘어났다.

이는 예금보험공사가 9월에 제일 조흥 등 부실 시중은행 임직원들에 대해 분식회계와 신용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무더기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박시호 예보 조사1부장은 “공적자금 투입이 어느 정도 끝난 은행권과는 달리 저축은행 신협은 계속 부실기관들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는 임직원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상 조치와 별도로 신분상 징계를 받은 금융기관 임원은 모두 1934명이며 고발 등 형사상 조치를 당한 임원은 1310명이다.

한편 9월 말 현재 공적자금 투입 규모는 157조원이며 이 가운데 50조9000억원을 다시 거둬들여 회수율은 32.4%였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