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사망'…대검, 감찰팀 내세워 '서릿발 수사'

입력 2002년 10월 28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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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일어난 피의자 사망사건을 직접 감찰하고 나선 것은 ‘제 식구 봐주기’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서울지검이 자체 조사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또 다른 의혹을 면키 어렵다는 이명재(李明載)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숨진 피의자 조천훈씨(32)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한영(李韓榮·45) 법의학과장은 27일 밤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가진 본보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발언을 해 대검의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부검 결과〓국과수 이 과장은 “(조씨의 사망원인이 된) 뇌출혈이 외상에 의한 것인지, 질병에 의한 것인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뇌출혈은 통상 질병에 의한 사망과 외부의 충격에 의한 사망 비율을 4 대 1 정도로 보지만 이번에는 몸에 구타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50 대 50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씨의) 눈과 다리 쪽에 구타에 의한 멍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눈에 있는 멍은 사망 2∼3일 전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리에 있는 멍은 생긴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 2주 뒤에 조직검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유족들의 가혹행위 주장에 대해 “요즘 시대에 검찰에서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씨의 멍이 검찰조사를 받기 전 생긴 것이 아니라면 “(조씨가) 검찰에서 (구타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 자체조사〓검사 7명의 대검 감찰팀이 구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

대검의 고위 관계자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가급적 이번 주 내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감찰이 내부 징계에 그치는 단순 ‘감찰’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염두에 둔 고강도의 감찰이라는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느껴진다.

검찰이 28일 서울지검 강력부장에 대해 수사 지휘 책임을 물은 것이나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 등 5명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감찰팀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가 넘어오는 대로 검찰 내부자 조사에 들어가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할 것이 확실시된다.

▽검찰 자체조사〓검사 7명의 대규모 감찰팀이 구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 대검의 고위 관계자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가급적 이번주 내로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감찰 조사는 검사장인 박태종(朴泰淙) 대검 감찰부장의 지휘로 대검 감찰부가 맡았다.

그러나 ‘감찰’보다는 ‘수사’차원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알려졌다.